2024년 달라진 청약 제도 한방에 정리 1.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03월 25일 바뀌어진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달라진 점을 한방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교통부는 청약통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약제도를 손 본 듯합니다.
아파트 특별 공급 핵심정리 1.2.3.4. 5 포스팅에서 언급된 것도 있긴 하나 기존 제도에서 달라진 점만 모아서 다시 한눈에 정리하겠습니다.
1.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 통장점수 가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기존과 바뀐 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변 경 전
항 목 | 점수 상한 | 가입 구간 |
무주택 | 32점 | 1년미만~15년이상 (2점~32점) |
부양 가족수 | 35점 | 0명~6명이상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 17점 | 6개월미만~15년이상 |
변 경 후
항 목 | 점 수 상 한 | 가입 구간 |
무 주 택 | 32점 | 1년미만~15년이상 ( 2점~32점) |
부양 가족 수 | 35점 | 0명~6명이상 |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점수 + | 17점 | 6개월미만~15년이상 |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우자 점수 | 가산 가능점수 한도 1점~3점 |
1년미만: 1점 1년이상~2년미만:2점 2년이상: 3점 |
*가산 항목에서 청약통장 가점항목에만 배우자 점수를 가점할 수 있으며, 무주택, 부양가족수에는 배우자 가점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연히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당첨되어서 사용된 청약통장은 가점 대상이
안됩니다.
*배우자가 "청약 통장가입 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점수를 확인해야 하고 향후 주택 공급 사업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산 항목 즉 무주택+부양가족수+청약 통장 가입기간 본인점수=84점 만점입니다. 이 만점을 다 채웠다면 배우자
점수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즉 점수 합계가 84점 미만인 상태에서 배우자 점수가 가산되며 아무리 더해도 만점인 84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가점 동점시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변 경 전 | 변 경 후 |
가점이 동일한 경우 무작위 랜덤 추첨 | 가점이 동일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여 추첨. |
*가입 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청약 통장 최초 개설일을 말함)
*본인 통장의 순위 기간일은 청약홈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가점 동점, 순위기산일도 같다면 그때는 무작위 랜덤 추첨으로 정합니다.(최초 개설일까지 같은 확률은 극히 드문 일)
3. 미성년자 청약 통장 인정범위 확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모두 인정되며, 공급 유형과도 관계없습니다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가입 기간 | 2년(24개월) | 5년(60개월) |
인정회차 | 최대 인정 24개월 | 최대 인정 60개월 |
*청약 통장 가입은 만 14세부터 가능하며, 만 19세까지 최대 5년(60개월) 인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하여 24개월 또는 24개월 초과하여도 24개월까지만 인정되며 ,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인정회차 또는 인정개월수가 다시 더해지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청약 통장 인정범위 확대시행은 2024년 07월 01일부터 적용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4.2024년 달라진 한방에 정리 1. 간단 요약
국토교통부의 청약통장 강화정책과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2024년 달라진 청약제도 한방에 정리하기 1에서 첫 번째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2024년 청약제도가 꽤나 많이 변경되어서 나누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할 것이며, "에드워드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 블로그는
20년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한 아파트, 주택, 토지, 상가, 빌딩, 개발에 관한 부동산 지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파트에 관한 포스팅을 처음서부터 쓰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65% 국민이 아파트에 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영리만을 위한 포스팅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글쓴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